[판결]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작성자    
이진화변호사등록일2019-09-09 10:16:57조회3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배임 혐의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6).

재판부는 "조 회장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사 돈을 임의로 소비했고 실제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조 회장의 범행으로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미친 것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과거 횡령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조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3억7000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혐의액이 가장 큰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179억원의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사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해 과도한 자금이 유출돼 회사의 존립에 현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해서 배임죄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내용처럼 12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한편 허위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추가 보강증거들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전글 :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