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영업비밀 침해 피소 효성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美법률 적용해야
작성자    
이진화변호사등록일2020-01-06 11:13:14조회11
 
미국과 한국 법인이 계약을 맺으며 '당사자들간 법률관계는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한다'고 정했다면 준거법은 우리나라법이 아니라 미국 일리노이주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효성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업체 UOP와 자회사인 일본 닛키 유니버설 주식회사가 효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소송(2016다2227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효성은 UOP측과 1989년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원료다. 효성은 2013년 프로필렌 공장 증설공사를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도급주며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다. 이에 UOP측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공장 신축에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계약의무 위반이자 부정경쟁행위"라며 2014년 3월 공장 가동중단 등 사용금지와 176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UOP측이 대림산업에도 영업비밀 침해문제를 제기하자 효성은 2014년 6월 대림산업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자체적으로 공사를 계속해 2015년 8월 공장을 완공, 프로필렌을 생산중이다.



1심은 "효성이 대림산업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상태에서 설계도서 등을 제공한 이상 그 과정에 원고들이 새로이 영업비밀보호라는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효성이 각 기술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공개로, 원고들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며 효성에 완공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5억원을 UOP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기술정보와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효성이 가진 설계도면도 폐기하라고 했다.



대법원 당사자간 맺은 계약에 따른 준거법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UOP측과 효성이 맺은 계약서에 '이 계약은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UOP는 미국 법인, 닛키 유니버설은 일본 법인, 효성은 대한민국 법인으로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률이 각각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하고 이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맺은 엔지니어링 계약의 본문에 따라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 준거법이 된다"며 "원심은 계약상 준거법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한국 법을 적용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과 손해배상의무 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음글 :    [판결]법인카드 사용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  
이전글 :    [판결]방산업체 아닌 곳과 납품계약 맺으면서 방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