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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에 \'3년 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면 임원이 재직기간을 채우기 전 해고된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전직 임원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청구소송(2020가합5490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의료용 안마의자 업체인 B사는 비상장법인으로 2016년 3월 임원인 A씨와 주당 4만7000원인 자사 보통주 1만5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당시 A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부터 3년간 중도퇴사 없이 근무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해서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가 행사기간으로 설정됐다.

그런데 A씨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3년이 되기 전인 2018년 6월 비위 혐의로 징계 해고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2019년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같은 해 4월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을 통해 변경된 주당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5만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또 \"B사 정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결의일부터 2년 이상의 재직요건 충족에 대한 예외사유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해고는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 정관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를 주식매수선택권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면서도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B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계약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은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로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A씨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귀책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귀책사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조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B사 정관에 정한 귀책사유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의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징계 해고는 계약에서 정한 재직요건 충족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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